한우산업의 새로운 도약: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의 의미와 기대
한우산업의 새로운 도약: 한우산업지원법 제정과 기대
농림축산식품부는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한우지원법)이 공포되어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률은 한우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가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우산업지원법은 과거 국회에서 폐기된 후, 22대 국회에서 한우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보완되었으며, 여야 합의와 당정 간담회를 거쳐 재추진되었습니다.
한우산업지원법의 주요 내용
이번에 공포된 한우산업지원법은 한우산업의 육성 및 발전 체계 구축, 관련 정책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계획 수립 및 연구개발 추진: 농식품부는 5년마다 한우산업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한우 개량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합니다.
-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설치·운영: 생산자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합니다.
- 탄소 저감 촉진 지원: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 중장기 수급정책 수립: 한우 중장기 수급정책을 수립하여 시장 안정화를 도모합니다.
- 도축·출하 장려금 지원: 한우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도축·출하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경영안정 시책 및 교육·컨설팅 제공: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경영안정 시책을 추진하고,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하여 경영 역량을 강화합니다.
- 소비 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 한우 소비를 촉진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소비자 접근성을 높입니다.
- 수출 기반 조성: 한우 수출 기반을 조성하여 해외 시장을 개척합니다.
- 우수 유전자원 보호·개량: 정액·난자 등 한우의 우수한 유전자원을 보호·개량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합니다.
- 희소 한우 보호특구 지정: 흑우 등 희소 한우 보호특구를 지정하여 품종 다양성을 증진하고 산업적 가치를 높입니다.
- 역사·문화적 가치 발굴 및 확산: 한우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합니다.
한우산업지원법 시행 준비
농식품부는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정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생산자단체·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 전문 연구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법제처 등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위법령은 시행일인 내년 7월 23일 이전까지 제정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기대 효과 및 향후 과제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한우산업은 생산액 기준으로 돼지, 쌀 다음으로 크며, 종사하고 있는 농가 수도 축산분야에서 가장 많아 농촌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며 "이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을 계기로 한우산업 발전지원 체계를 고도화해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시책도 지속해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은 한우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법률 시행을 통해 한우 농가의 경영 안정, 품질 향상, 유통 구조 개선, 수출 확대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법률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 제정 및 관련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생산자단체, 학계, 연구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한 비전을 함께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결론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은 한우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이 법을 통해 한우산업은 더욱 발전하고,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한우산업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