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재난폐기물 신속 처리: 환경부 폐기물 처리지원반 가동
집중호우 재난폐기물 신속 처리 지원: 환경부 '폐기물 처리지원반' 가동
환경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재난폐기물의 신속한 처리와 적절한 환경 관리를 위해 '폐기물 처리지원반'을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운영되는 이 지원반은 수해로 인한 폐기물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재난폐기물 신속 처리 및 지원 방안
환경부는 이번 수해로 발생한 재난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 수거, 운반, 처리 용역을 신속하게 발주하도록 지원하고, 일일 수거 및 처리 실적을 철저히 관리할 예정입니다. 용역 계약이 지체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를 실시하며, 정부의 복구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국비를 신속하게 편성하여 교부할 방침입니다.
- 수거·운반·처리 용역 발주 현황 및 실적 관리: 지자체의 신속한 폐기물 처리를 지원합니다.
- 용역 계약 지체 지자체 집중 관리: 신속한 계약 체결을 독려합니다.
- 국비 신속 편성 및 교부: 재정적 지원을 통해 신속한 처리를 돕습니다.
재난폐기물 발생 규모 정확도 향상
환경부는 재난폐기물 발생 규모 산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에 한국환경공단 전문가를 추가로 투입합니다. 기존에는 유역(지방)환경청 직원만 참여했으나, 전문가 참여를 통해 보다 정확한 데이터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축산 폐기물 처리 지원
집중호우로 인해 234곳 이상의 축산농가가 침수 피해를 입었으며, 악취, 부패, 해충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축산 폐기물이 상당량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환경부는 2차 오염이 우려되는 폐기물에 대해 복구 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지자체가 자체 비용을 투입해 우선 처리하고, 사후에 국비로 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장 점검 및 기술 지원 강화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은 재난폐기물 임시 적환장, 수거·운반 현장, 처리 시설 등을 매주 현장 점검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과 민원을 신속하게 조치합니다. 또한, 석면 슬레이트와 폐유 등 각종 지정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기준을 안내하고 적정 처리를 지원합니다.
한국환경공단은 각 지자체별로 재난폐기물 처리 계획을 검토 및 자문하고, 임시 적환장 설치 위치와 수거 동선 및 환경 관리 방안에 대해 현장 기술 지원을 실시합니다. 수거 장비가 부족한 지자체가 관련 장비를 요청할 경우, 한국환경공단과 계약된 집게차량 보유 사업자(전국 109명)를 현장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폐가전제품 및 폐태양광패널 처리 지원
'이(e)순환거버넌스'와 함께 수해 피해 지역에서 배출된 폐가전제품과 폐태양광패널의 신속한 처리 및 재활용을 지원합니다. 지자체 또는 주민이 전화로 요청(지자체 031-8014-5412, 주민 1599-0903)하면 방문 수거를 진행합니다.
환경부의 약속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재난폐기물 처리는 피해 지역 복구의 첫 단계"라며, "피해 주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환경부와 지자체의 모든 인력과 자원을 동원해 재난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와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올여름 수해에 대비해 '수해 재난폐기물 산정 및 관리 지침서'를 배포했으며, 지자체의 재난폐기물 담당 공무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등 폐기물 분야 재난 복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문의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044-201-7427)
환경부는 이번 '폐기물 처리지원반' 가동을 통해 수해로 인한 재난폐기물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여 피해 지역 주민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