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확대: 골목 경제 살리기 특단 대책 집중 분석
골목 경제 살리기 특단 대책: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확대 집중 분석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의 특단 대책
최근 자영업자들의 골목 경기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무려 1067조 6000억 원에 달하며, 특히 취약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2.24%로 12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폐업을 신고한 자영업자 수도 2024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소상공인 재기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무너진 경제 회복과 민생 경제 살리기가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주요 지원 정책
정부는 총 1조 4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소상공인 재기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 소액연체자 113만 명의 빚 16조 4000억 원 탕감
- 저소득층 연체차주 10만 명에 대한 새출발기금 확대
- 19만 명의 성실상환자에 대한 분할상환, 이자 지원, 우대금리 제공
- 폐업 또는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점포 철거비 최대 600만 원까지 확대 지원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정부는 고금리 시대에 누적된 채무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마련했습니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하여 소각하거나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 탕감해주고, 일부 재산이 있지만 상환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원금의 최대 80%를 감면하고 나머지는 10년간 분할 상환하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채무조정기구 '배드뱅크'를 설립하고 4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판단 배경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상환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을 위해 과감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