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피해 전통시장 긴급 지원: 1억 원 저리 대출 및 신속 복구

폭우 피해 전통시장 긴급 지원: 1억 원 저리 대출 및 복구 지원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긴급 지원에 나섰습니다.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1억 원까지 2% 금리의 저리 대출이 지원되며, 전기·가스 시설 복구는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지원은 갑작스러운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피해 현황 및 정부 대응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 8개 전통시장의 412개 점포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충남, 광주, 대구, 경기, 경남 지역의 시장들이 침수 피해를 겪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복구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과 긴밀한 비상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침수 피해가 큰 당진 전통시장과 합천 삼가시장에는 인력을 투입하여 폐기물 처리, 청소 등 복구 작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직접 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지자체와 협력하여 복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긴급 시설 점검 및 복구 지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 가스 시설에 대한 긴급 점검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화재보험협회 등에 협조를 요청하여 신속한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복구 또는 교체가 필요한 전기·가스 시설은 패스트트랙을 통해 신속하게 지원됩니다. 평상시 두 달 반가량 소요되는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여 10일 이내에 사업비를 지자체에 교부할 예정입니다.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피해 규모가 큰 당진 전통시장과 합천 삼가시장 상인들을 위해 원스톱 지원센터가 운영됩니다. 지방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지역신용보증재단, 기초지방자치단체 직원으로 구성된 원스톱 지원센터에서는 피해 현황 조사, 재해확인서 발급 지원 등 상인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책 자금 지원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에 대한 정부 정책 자금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재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2% 금리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
• 지역신용보증재단 재해복구 소요보증: 최대 3억 원 한도, 보증비율 100%, 보증료 0.5%(고정) 우대
• 노란우산공제 재해 대출: 최대 2000만 원까지 무이자 대출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재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2% 금리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며, 이를 위해 소상공인은 지자체로부터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뒤 소진공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해당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중기부 재난대책심의위원회에서 만기 연장을 결정하는 경우,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기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융자에 대해 대출만기 1년 연장을 지원해 피해 상인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도울 예정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지자체로부터 재해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3억 원 한도에서 재해복구 소요보증을 지원하며, 보증비율은 일반보증 85%보다 크게 높인 100%를 적용하고 보증료도 0.5%(고정)로 우대합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피해 상인은 최대 2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재해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공제금의 경우에는 복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절차 요약

다음은 주요 지원 절차를 요약한 표입니다.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소상공인 정책자금(저리 대출)	재해 피해 소상공인	지자체 재해확인증 발급 후 소진공 신청	재해확인증
지역신용보증재단 재해복구 보증	재해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받은 소상공인	지자체 재해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신청	재해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
노란우산공제 재해 대출	노란우산공제 가입 및 재해확인증 발급받은 상인	노란우산공제 신청	재해확인증

결론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폭우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중기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상인들의 수해 피해 최소화와 조기 정상화를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 상인들은 정부의 지원 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조속히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전통시장 상인들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