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개최된 APEC 디지털·AI 장관회의: 아태지역 디지털·AI 협력의 새 지평을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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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디지털·AI 장관회의, 아태지역 협력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월 4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디지털·AI 장관회의를 최초로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 및 인공지능 분야 협력을 본격화하는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번 회의는 AI와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APEC 역내 장관급 인사가 모인 첫 자리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큽니다.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 중국 산업정보화부 차관, 일본 총무성 차관 등 21개 APEC 회원경제가 모두 참석하여 AI와 디지털 협력에 대한 역내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의장을 맡아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의 번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디지털·AI 전환이라는 주제 아래 심도 깊은 논의가 펼쳐졌습니다. "모두의 번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디지털·AI 전환" 2025년 APEC 정상회의 주제와 긴밀히 연계하여 설정된 이번 APEC 디지털·AI 장관회의 의 핵심 주제는 '모두의 번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디지털·AI 전환'이었습니다. 이 주제 아래, 회의는 크게 세 가지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각 세션에서는 아태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의제들이 다루어졌습니다. 혁신: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ICT·디지털·AI 혁신 활성화 첫 번째 세션에서는 AI를 포함한 신흥 디지털 기술이 경제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어떻게 높이고, 나아가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혁신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각 회원경제는 AI 및 디지털 정책과 성공적인 혁신 사례를 공유하며, 이러한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강력히 강조했습니다. 이는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상호 학습과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

APEC 식량안보 장관회의: AI 기반 농식품 시스템 혁신으로 공동 번영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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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식량안보 장관회의: AI 기반 농식품 시스템 혁신으로 공동 번영 모색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인 대한민국이 농식품 분야의 혁신과 공동 번영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오는 10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식량안보 장관회의'는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과 정책 혁신을 아우르는 농식품 시스템 전환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번 회의에는 APEC 21개 회원경제체가 참석하여 '공동 번영을 위한 농식품 시스템의 혁신 추진'(Driving Innovation in Agri-food Systems for Shared Prosperity)이라는 주제 아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식량안보와 농식품 시스템 혁신 방안을 모색합니다. 우리나라는 의장국으로서 AI 기반 농식품 시스템 혁신 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각국의 혁신 사례 공유와 AI 활용을 위한 협력 방안을 주도적으로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함께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도 깊이 토론될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AI와 기술 혁신을 통한 식량안보 강화 최근 전 세계는 기후위기와 공급망 불안정이라는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하며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I 기반 농식품 시스템 혁신 은 지속 가능한 식량 생산과 공급을 위한 필수적인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장관회의에서는 기술과 정책 등 제반 측면에서 혁신 노력을 강조하는 장관선언문 채택을 추진하며, 이는 아태지역의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무회의체를 통한 심층 논의 식량안보 장관회의에 앞서, 다양한 실무회의체들이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합니다. * 식량안보정책파트너십회의(FSPP) : 6일부터 9일까지 워크숍, 본회의, 워킹그룹 합동회의 등을 통해 농업혁산 확산을 위한 민관...

항공 안전과 건설 산업 활력 제고: 공항시설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새 지평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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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하늘길은 더욱 안전해지고, 건설 산업은 새로운 활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공항시설법 개정안 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항공 안전 강화와 건설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비(非)주택 사업장의 자금 조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12·29 여객기 참사와 같은 비극적인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급변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 건설 산업의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번 법안 통과는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넘어, 국제적인 안전 기준을 충족시키고 국내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항공 안전 강화의 핵심, 공항시설법 개정안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법 개정안 통과를 통해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활주로 주변의 항행안전시설 등 물체에 대한 설치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항공기와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안전 기준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활주로 주변 시설물 안전 기준 대폭 강화 공항시설법 개정안 은 활주로 주변에 설치되는 항행안전시설 등 물체가 항공기에 미치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기존 고시 규정이었던 '부러지기 쉬운 재질 및 최소 중량·높이'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그 구속력을 강화했습니다. 이는 만약의 사태 발생 시 항공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입니다. 설치 기준 강화 : 활주로 주변 물체는 항공기에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러지기 쉬운 재질 및 최소 중량·높이로 설치 되어야 합니다. 정보 공유 의무화 : 공항운영자는 활주로 주변에 설치된 물체의 재질 및 위치 등의 정보를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제공하여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 및 개선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 공유의 중...

이태원 참사 추모위원회, 안전하고 책임지는 대한민국을 향한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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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추모위원회, 안전하고 책임지는 대한민국을 향한 첫걸음 지난 10월 29일 발생했던 이태원 참사의 아픔을 기억하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는 4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 첫 회의 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추모사업 활동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애도를 넘어, 더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국가적 약속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였습니다. 숭고한 사명을 안고 첫발을 내딛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는 더 튼튼한 제도를 통해 안전하고 책임지는, 공감하는 공동체로 가도록 노력을 다하겠다" 고 강조하며, 이번 추모위원회의 역할과 사명에 대한 깊은 책임감을 드러냈습니다. 추모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서울특별시장을 정부위원으로 위촉하고, 이와 함께 유가족단체의 추천을 받은 6명의 민간위원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회의에 앞서, 김종훈·김덕진(인권 분야), 권은비(재난·안전 관리 및 추모시설 분야), 조문영(문화 분야), 설문원(문헌 정보 분야), 황필규(법률 분야)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이 수여되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들에게 "유가족 추천으로 함께한 위원들의 위촉에는 진실을 기록하고 다시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해달라는 유가족의 염원과 숭고한 사명이 담겨 있다" 고 강조하며, 우리 사회가 생명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행동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59명의 희생자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된 회의는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도 희생자들을 기리고 미래를 위한 다짐을 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추모사업의 방향성 논의: 기억과 공감의 중요성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세칙을 정하고, 추모공원 및 기념관 등 추모시설 조성, 추모행사, 추모재단 설...

"농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강화!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농업의 미래를 그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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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강화!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농업의 미래를 그리다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곡법 개정안) 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안법 개정안) 이 마침내 가결되었습니다. 이는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의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농산물 가격 하락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입니다. 정부와 여야가 함께 대안을 마련하여 통과시킨 이번 개정안은 우리나라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선제적인 농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시스템이 더욱 견고해질 전망입니다. 양곡법 개정안: 쌀 수급 관리의 새로운 전환점 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급 관리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더욱 명확히 하고, 예측 가능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졌습니다. 쌀 수급 균형을 위한 선제적 계획 수립 개정된 양곡법은 정부가 쌀 수급 균형 면적과 논타작물 목표 면적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계획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쌀 과잉 생산을 미연에 방지하고, 논을 다양한 작물 재배에 활용함으로써 농지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논타작물 전환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농업인에게 충분한 지원을 추진 하도록 명시하여 농가 부담을 덜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잉 생산 시 정부의 의무적 대책 추진 만약 불가피하게 쌀 과잉 생산이 발생할 경우, 개정안은 더욱 강화된 사후 대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산자단체가 3분의 1 이상(5인 이상)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수급 상황에 맞는 대책을 심의 하고, 정부는 이 대책을 의무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는 과거와 달리 정부가 쌀 수급 불안정에 대해 더욱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도록 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정부의 사후 대책 발동 기준은 정부가 정한 범위 안에서 ...